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8일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종교편향과 관련 대통령 사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종교편향적이라는 국민이 59.3%에 달하고 있다. 올림픽 특수로 반짝했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또한 법불교도대회와 삼보스님 할복, 전국 동시법회 등 성난 불심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켜보는 우리국민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교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사과, 어청수 청장의 퇴진 등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깊은 유감을’표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한나라당 일부의원은 어청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의 형님은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며 어청수 청장도 경찰로서 직무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지난 촛불시위에서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사과도 결국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그 후속조치는 공안탄압과 방송언론자유 말살이 이어졌다. 무엇을 사과해야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무슨 유감의 뜻을 표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어청수 청장의 경질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대책도 종교편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태도

총 106석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뇌물비리로 28명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입을 꼭 다물고 숨만쉬고 있다.

뇌물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당 차원의 사과한마디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더니, 이번에는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처형의 30억대 공천비리, 6억대 군납비리,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혐의 등 대형비리가 너무 많은지라, 100만원짜리 뇌물 돈봉투 사건쯤은 별일 아니라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어서 그 입을 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사에 유례없는 의회기능 마비사태를 야기 시켜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는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하고 해당의원들의 중징계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 진정한 국민공감정책이란.

추석을 앞두고 서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73%에 달하고 있다. 대외여건 탓도 있지만, 정부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았다.

실무경제는 악화되고, 가계부채와 개인파산도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특권층 공감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여당이 급조한 생활공감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10원치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참된 국민공감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가 내일로 다가왔다. 여태껏 쏟아져 나온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은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 국민과의 대화가 또다시 재탕 삼탕의 거짓눈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한 지난 6개월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질 없이는 대화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