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등 환헤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8년 9월 8일 14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여러분들 사업에만 열중해야 하는데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서 하시는 일에 전력투구하지 못해 안타깝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이 창출해왔고, 중소 제조기업이 기여하는 바는 주지의 사실이다.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KIKO 문제로 실질적으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태가 온 것은 안타깝다.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 하는 일이 어디 있나. 이는 무능한 경제 운용 때문에 온 것이다. 한국의 원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세와 약세가 될 수 있으나, 진폭이 이렇게 심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운용을 못한다. 환율 운용을 잘못한 것은 이 정부의 무능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당에서는 7월 27일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경위에서 활동해온 송영길 최고위원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실질적으로 KIKO 문제로 걱정하는 기업인들과 논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원인도 규명해야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많은 노력을 해야 기업인들에게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금액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문제라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정장성 위원장께서 송영길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피해를 보는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견제,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앞으로의 발전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관련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잘 관리하시면서 평소에 중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른 기업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란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적극 걱정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 송영길 환헤지피해대책 위원장

고맙다. 추석이 다가오면 월급이나 상여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이 와중에 계속되는 환율 인상으로 환헤지로 KIKO피해가 크니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고생해서 백억 매출 올려도 80억 이상씩 KIKO 피해로 나간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또한 공시가 되서 KIKO 가입여부로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결정 자기책임 아니냐. 오버헤지로 더 이득 보려다가 피해본거 아니냐는 안이한 사고를 금감원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이어야 하는데 상품 판매자도 충분한 지식이 없이 기존의 우월적 지위를 위해 불완전 설명, 판매로 맺어진 계약의 피해가 너무 큰 것 같다. 단순히 KIKO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파생금융 상품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 기회에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중기청이나 정부당국에서도 실제 중소 제조업가 CFO를 둘 수 없는 만큼 이를 분석할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위해 이에 대한 안내할 책임이 있다.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으나,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문제는 별개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영국 금융전문가들과 얘기해봤는데, 그들도 ‘terribly designed’ 됐다고 한다. 제가 강조하던 것처럼 금융에 대한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충분한 고지와 설명의무가 부가되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 기상천외한 상품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도 그렇고 지난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올해 2월경까지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환율이 1046원대에 1조 5천억에 대한 피해예상액이 1100원이 넘어가면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산하고자 해도 지금의 시가와 환율, 계약기간으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해 대책을 생각해 봤다. 금융지원문제, 추경편성에서도 긴급 지원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도 주요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지원해왔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사람들이 15만개 만드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고, 수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KIKO로 인한 환피해로 도산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긴급 대책을 세워서 대출연장, 만기이자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KIKO 피해로 인한 기업 불이익 감시센터를 만들어서 여신축소나 대출상환 압박 등에 대해 문제에 대비해야한다. KIKO로 인해서 불의의 도산 우려가 잇기 때문에 예비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금융상품 컨설팅을 만들어서 자본시장 통합법과 한미FTA 발효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형태로 디자인된 파생금융상품의 손익계산을 중소기업인의 역량으로 분석할 수 없는 상품들이 쏟아 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 해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국감에서 최대한 피해 대책을 만들겠다. 비록 야당이지만 끝까지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