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 신재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공기업들이 보유한 YTN 주식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

문화부 제2차관의 소임이 방송 통제와 언론 탄압에 이어 주식 시세조종 업무로까지 확대된 것인지 아연실색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YTN 지분 소유 주요 기업에게 요구한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전 KDN은 “팔 계획이 없다”고 했고, KT&G도 “왜 민영화된 회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면서 “주식 처분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신 차관의 발언은 자본시장통합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신재민 차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발언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증권거래법’위반이다.

적반하장격으로 신 차관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자들이 세게 물어봐서 답했을 뿐”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자신의 발언에 따른 개미들의 피해와 관련해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공공의 적, 그리고 월권과 직권남용의 귀재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즉각 선량하게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