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9일 1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 불교계 발언 관련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몇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관용과 화합을 우리 사회에 당부한 대목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지금 보복사정 기획사정으로 없어졌던 정치보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들도 이것이 기획된 사정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두 얼굴과 같은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진정으로 평화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대통령이라면, 관용과 화합이 꽃피워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보복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획사정 보복사정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 어청수 청장 사퇴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 중립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정부가 종교 중립까지 보완해서 명시한다고 해서 잘 될지 궁금하다.

어청수 청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십 가지를 적시해도 칸이 모자랄 지경이다. 어 청장이 자꾸 자리에 연연해서 버틴다면 어청수가 아닌 어탁수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깔끔하게 사퇴해서 진정으로 어청수 이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어청수 청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버티는 것으로 대한민국 물 흐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 존재감 없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국가이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존재가치로 삼고 있다. 어청수 청장을 바꿔야 한다는는 목소리가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당당하게 나오더니 청와대의 지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찍소리도 못하는 정당이 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에 직언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보정하는 것이 의회와 정당의 임무이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기세에 눌려서 끽소리도 찍소리도 못하는 식물정당이 되지 않기 바란다.

■ 불명예 3인방께 드리는 고언

어청수 청장,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같이 국민들이 물러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다.
권불십년. 그리고 고위 관직과 같은 벼슬이 생명처럼 더 소중할 때는 명예가 지켜졌을 때이다.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다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처사이다.

‘걸해골(乞骸骨)’ 하라는 말이있다. 몸은 자기가 충성하고자 하는 주군에게 맡기되, 뼈라도 빌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해달라는 간청이다. ‘걸해골’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 서울시의회 의장 돈봉투 사건 관련

서울시의회 의장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시의원들을 한나라당이 징계했다. 검찰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4명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온당치 않다. 이것은 마땅히 제명처분을 해야 할 사안이다. 제명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다른 24명의 의원도 사건의 본질에 입각해 봤을때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 비윤리적 정당이라는 지적으로부터 벗어날 출발선에 설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 스스로가 관련 시의원을 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한나라당 역시 깃털만 뽑지 말고 이 서울시 의장 관련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분명히 밝힐 것은 아울러 촉구한다.

2008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