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1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 출범 200일 관련

오늘로 이명박 정부 출범 200일을 맞게 됐다. 200일 동안 별일이 다 일어났고, 국민들의 가슴이 답답함을 넘어 멍이 들고 있다. 정권 초기에 그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넘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처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국민의 지적이 옳은가 이정부의 정책이 옳은가는 판단이 난 문제다. 고집을 세우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쇠심줄 정권이라는 지적이 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이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이다.

이정부 출범 200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정을 전면적으로 대수술 해야 한다. 내각을 대수술 해야 한다. 정책기조를 대수술 해야 한다. 대수술의 의지가 없는 한 이 정부의 미래는 불안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한 불행한 정권이 될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듯이 출연한 국민들의 지적에 단 한번도 공감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다. 국민과 정부 사이가 물과 기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극과 북극처럼 멀게 느껴져도 안된다. 국민에 수긍하는 정부, 국민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정부, 국민에게 지는 정부를 우리가 바라는 정부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근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모 언론에 보도를 오보라고 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근황을 섣불리 얘기했다가 한발 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근황과 관련된 분석과 대응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은 시장판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일관성 없게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과 같이 촉구한다.

지금시기에서 북한 내부의 급격한 상황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면밀하게 관찰하되 조용한 스탠스가 유지되어야 한다. 대북라인과 구체적 대북정책이 사실상 결여된 현 정부는 더더욱 북한의 상황과 대처방안에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동관 대변인의 오보 진위 논란은 매우 유감스럽고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한나라당이 위기관리 특위를 만들어서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보도가 잇다. 특위를 만드는 것을 누가 만류를 하겠냐만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 문건이 모 언론에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적시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NSC를 폐지하고 2급 행정관이 이끄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임시로 운영해 온 것을 지적했고 이 마저도 해체하려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이 북한의 상황이 예의주시해하고 대응책을 세워야할 상황에 처하자 위기관리 특위를 서둘러 구성했다. 이것은 생색내기용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조용하고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아무런 위기 대책시스템도 없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도 사실상 파기하는 정부여당이 무슨 호들갑을 떨 자격이 있나. 특위와 관련된 외교안보시스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자격을 획득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요청드린다. 이명박 정부는 납북의 평화와 협력을 근간으로 한 대북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북정책과 자세의 비일관성과 경박함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세 번째 지난 정부부터 마련해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마자도 지난 정부 것이라고 폐기하고 무시해 버린다면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다. 잘한 것은 계승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남북관계의 축적물을 이명박 정부가 충분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보복사정 기획사정 관련

이 명박 정부의 보복사정 기획사정이 이제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국민들은 그렇다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맞서서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송광수는 지금 어디가 있나? 송광수 검찰 총장과 같은 보수적 기개 어디 있나? 이 검찰의 기개를 포기하는한 정권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보복사정 기획사정을 중단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는 없는 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보복 기획사정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둔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