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대책 T/F 우제창위원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9월 11일(목) 11:00
▷ 장  소 : 국회대표실

물가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학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나라당의 물가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물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잘 아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있고 이것은 516개 품목을 소비자 지출 구조를 따져서 가중치를 낸 것이다. 좀더 주부들에게 친밀한 게 생활물가지수이다. 이것은 주부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다룬다. 대개는 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다. 물가에 민감하다. 생산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가 있는데 다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5% 후반대이다. 생활물가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입물가지수는 사상최고 50%를 넘어서서 폭등하고 있다. 지금 상반기 물가가 4.3%였는데 하반기에 한국은행은 5.1%를 예상하는데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5.6%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물가가 대단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52개 생필품 물가지수는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개 5.9%인데 MB 물가 상승률은 7.8%이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근원인플레이션, 코어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는 해외요인을 빼기 위해서 곡물, 유가를 빼고 물가를 보는 것인데 국내 것만을 보는 것인데 이것도 4.3% 나온다. 이게 한나라당에서 말하듯이 물가 오르는 것이 해외요인 때문이다 유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체 내에서도 물가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환율이다. 환율시장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대만, 동남아, 일본은 환율이 절상되고 있어서 수입물가가 싸다. 우리는 엄청나게 비싸다. 말레이시아 정도로만 됐어도 소비자 지수가 5.9% 안 나고 0.6%~1% 밖에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고환율정책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비도 수도 없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자립형 사립고 100개, 영어몰입, 국제중학교 설립. 상반기에만 15조 339억원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 이게 작년 대비 9.6% 증가이다. 올해만 30조원이 교육비로 쓰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교육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벌써 2~3% 뛰어넘었다. 그 정도로 빨리 상승하고 있다. 교육비가 완전히 우리나라 물가 압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14개 부문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 제일 먼저는 부가가치세 30% 떨어트린 게 있고 그거 외에 14개 부문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편성, 본예산편성 해서 관리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곡물, 곡물가공식품, 육류, 전월세가격, 이동통신요금, 교육비, 사교육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비료값, 사료값, 유류 이런 것이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

곡물하고 곡물가공식품, 육류는 결국 유통구조를 개선해야겠다. 대규모 냉장비축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규제를 철폐하면, 좀 더 판매증진이 유도될 것이다. 또 다단계 유통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재를 마련 중이다. 유통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다.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큰 것은 소득공제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국감 후 공청회를 할 것이다.

이동통신 3개사가 과점 상태인데 SKT가 선두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기 순이익만 11조 1천억이다. 2006년에만 소비자요금에 전가된 판매촉진비만 5조 1천억이다. 통신 요금이 물가에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입비와 기본요금비를 폐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폐지, 문자요금 대폭인하, 망내 할인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요금인가제를 하게 되면 가격을 맘대로 못 내린다. 서로 경쟁하게끔 해 요금인가제폐지도 검토중이다.

교육비는 당장 학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금리 지원으로 7천700억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것은 통과될 것 같다. 한나라당도 호의적이다. 싼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20조인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GDP 6%까지 공기업 내실화를 위해 투자자원으로 계속 집어넣을 생각이다. 올해 예산을 시작으로 해볼 생각이다.

공교육의 핵심은 교사간의 경쟁시스템이다. 교육위에서 고려중이다. 법안도 내고 해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R&D 기능이 안되어 있어 도입해볼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전기가스 대중교통요금은 100% 동결이다. 경영합리화, 비사업용토지매각, 당분간 차입을 하라고 해야 한다. 고유가가 진행되는 한 동결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권한을 두어 활성화할 것이다. 그동안 권고만 했는데 잘 안된다. 확실하게 백화점 수준으로 자영업자도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되도록 하겠다.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에 대해서 이미 추경에서 이낙연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셨다. 화학비료의 402억원, 유기질 비료 1160억원을 이미 지급한다. 거의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여야간의 합의된 사항이다. 비료값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료값도 마찬가지이다.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사료 가격 안정기금을 도입할 생각이다. 사료작물 재배 면종을 확대해서 사료값도 어떻게든 안정화시켜 볼 생각이다. 사료가 거의 수입되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문제다. 환율을 잡아야 수입가격이 싸지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하가 되는데 추가인하를 고려중이다.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제가 입법해서 냈다.

이렇게 14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쏟아내는 즉시 여러분께 보고하고, 브리핑하겠다. 14개를 가지고 KDI 원장도 만났고, 한국은행 분들도 만났다. 14개 이 정도의 품목이면 서민 물가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한나라당의 세금보다 더 무서운 물가폭탄을 잡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중장기 용이라 당장 이뤄지지 않으니 지켜봐 주시라. 강봉균 의원, 변재일의원, 이성남의원은 정책다운 정책을 정치를 떠나서 만들어 보려 한다. 운영도 근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운영할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