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0% 인하관련 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간담회 정세균 당 대표 축사

□ 일시 : 2008년 9월 11일 10:00
□ 장소 : 한국음식업중앙회관
□ 배석 : 김진표 최고위원,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백원우 의원, 전혜숙 의원

◎ 고인식 한국음식업중앙회장 인사말

국정과 민생을 살피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 우리 단체를 방문해 주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행 하신 많은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전국 43만 경영주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40개 지회와 221개 지부조직으로 구성 된 외식 경영자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현재 외식산업은 어느 업종보다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고 우리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있다. 우리 음식업계의 고용유발인원이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생산유발 금액도 음식산업은 37조원으로 자동차 산업의 33조원 보다 많은 것으로 보도 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음식 업계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작 정부는 지원대책을 필요한 우리음식 업계를 외면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불합리한 세정과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음식업계의 경영이 개선되고 활력을 되찾게 된다면 실업률도 줄어들고 국가경쟁력의 활기도 되찾게 되어 우리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금 감면안은 반갑게 들리겠지만 감면 정책의 근로 소득세는 전체 노동자의 54%는 대상도 아니다. 이미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감세 혜택은 서민이 아니라 고소득자인 것이다. 우리 음식업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가 해당됨에 불합리한 부가세법과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단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신용카드공제 한도액 상향조정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개정 등을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건의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계신 민주당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43만여 회원과 3백만 종사자 가족을 위한 좋은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단체를 방문해 주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과 당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 단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건의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로 맞이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 정세균 당 대표 인사말

바쁜 시간 함께 해주신 고인식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음식업중앙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요즘 음식점을 가보면 예전보다 한가한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희가 정치를 잘해서 줄을 많이 서는 음식점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한산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 금년 들어 쇠고기 문제 때문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여러분께서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쇠고기 협상을 잘못 한 것은 정부인데 뒤처리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과거보다 손님이 적어서 걱정인데 거기다가 규제까지 붙었으니 대단히 힘드실 것 같다. 그런 문제는 금년도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고 그것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힘이 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이 있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좀 세금을 더 내시고 그것이 재분배를 통해서 국민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정책이다. 세금은 공평해져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덜 내고 하는 것이 공평과세이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고 국민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 본다.

지금 정부여당은 대기업 위주, 재산가 위주의 감세정책을 내고 있지만 저희민주당의 판단은 그것보다는 국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정기국회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가가치세 인하를 선점을 해서 추진하는 중이다. 마침 음식업중앙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한 자리를 하게 되었다. 부가세는 재산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특히 서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한다면 당연히 이 세금을 경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들께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민주당의 부가세인하안이 서로 국회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여러분들이 어떤 안을 더 지지하느냐에 따라 국회서의 선택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가세 감세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음식업중앙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이 더 많은 국민들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저희가 꼭 입법에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음식업중앙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으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인사말을 다하면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적극 돕겠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음식업중앙회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고맙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