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사보임 무효 관련 브리핑

▷ 일시 : 9월 12일 0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의 예결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은 사보임 조치가 안 된 의결 정족수 부족 상태에서 이루어진 국회법을 어긴 날치기 불법 처리이다. 한나라당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황영철 의원을 박준선 의원으로 사보임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국회 의사국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로 사보임 변경통지가 되기 전에 이한구 예산결산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하여 원천무효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의사국에 사보임 요청건이 전달․접수된 시간이 12시 05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장이 의결을 선언한 시간이 12시 06분 50초이다. 사보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국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로 변경․통지 공문이 접수되어야 하나 이 공문이 접수된 시간은 한나라당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한 시간 이후임이 확인되었다.
 
국회 의사국에 확인해 본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건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작성돼 예결위로 발송된 시간은 12시 32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의 추경 의결은 원천 무효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9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