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예결위원 성명서

□ 수의 힘만 믿고 ‘08 추경예산의 강행 처리를 기도한 오만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 한나라당은‘08 추경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기도하다 미수에 그쳐 실패한데 대하여 국민과 민주당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 변칙처리에 앞장선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 다수 의결의 힘만 믿고 추가경정예산안의 변칙통과 미수사건을 앞장서서 자행한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 추경예산안은 여야합의하에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라!

〈그동안의 경과〉

1.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영세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생활안정예산 증액노력은 무시한 채, 수적우세만 믿고 오만과 독선으로 추경예산안을 강행처리 진행

 ○ 민주당과 민주당 예산결산위원들은 처음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① ‘06년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예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② 누적된 이익금이 있는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불법이며,
  ③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경기부양용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추경예산안 4조8,600억원 중 11%에 불과한 민생안정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서민, 농어민, 대학생, 자영업자,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더 확대 ․ 증액 편성하려는 목적 하에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참여하여 왔음.

 ○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수의 정치만을 믿는 거대여당의 오만에 빠져 민주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추경예산안을 자기들끼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독단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다 실패함으로써 여야간 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음.

2.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국민세금 보조는 불법이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외국인과 민간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그동안 엄청난 흑자를 내는 공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유가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하여 민주당은 반대하였음.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초래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생활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모면하고, 표를 의식한 선심의 목적에서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가격을 동결했다가 생겨난 공기업의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려막는 것은 앞으로도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임.

 ○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까지 26조7,000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가스공사는‘08년도 1/4분기에도 5,89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공기업들은 ’08년도 7월 감사원으로부터 경영실적을 부풀려 899억원의 임직원 보너스잔치를 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연간 수십억원의 접대비를 쓰는 등 내부개혁과 경영합리화가 절실한 공기업들이고 국가 경제가 하락추세에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선 경영혁신 후, 평가결과(1~2년 후)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음.

 ○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와 같은 주장을 묵살하고 오로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1조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공기업 지원예산으로 일방적으로 계상하고 무리한 통과를 시도하였음.

3.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 지난 9월11일 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마지막 의견조율과정에서 한전, 가스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영세서민, 농어민, 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이분들에게 부과되는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국고보조금지급을 허용하고 영세서민용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합의 제시하여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

 ○ 그러나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다수의 오만함을 무기로 이를 묵살하고 무모하게 추경예산안 통과를 시도하다 실패함으로써,
  - 금년 정기국회 여야관계의 경색을 초래하였고,
  -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제공자임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4.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 및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민주당 예결위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당의 참여와 합의 없이 만약 또 다시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정기국회의 경색과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함.

2008년 9월15일

민주당 최인기 예산결산위원장 겸 국회 예결특위 간사 外 강성종 김재윤 김춘진
백원우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이용섭 전병헌 조경태 조영택 최규성
민주당 예결위원 14人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