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관단 격상, 불필요한 오해 부를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참관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PSI훈련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중이라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선박을 추적하여, 압수수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지만, 참관단에 처음으로 해양경찰청이 포함됐고, 그동안 과장급으로 구성됐던 참관단의 격도 심의관급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PSI에 대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해상 봉쇄'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고, 북핵문제와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 등으로 남북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시점에 과연 PSI 참관단 격상이 꼭 필요한 일인지 묻고 싶다.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자극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문제와 관련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의적절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