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7일 15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대변인단 추가임명

현안브리핑에 앞서 오늘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부대변인단 추가임명이 있었다. 명단은 별도로 배포하겠다. 오늘 추가임명의 특징은 지역담당 부대변인들을 중심으로 인선을 한 점이다. 전체적은 아닌데 대구, 경남, 충남, 제주, 충북 등 지역담당 부대변인제도를 시작하게 된 의미다. 그래서 지방언론과의 소통이나 관계 강화에 대해서 당이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역과 중앙의 당 내부에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의미도 아울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총 18분이 오늘 추가로 임명되었다.

■ ‘대통령과의 대화’와 반론권 관련

대통령과의 대화냐, 대통령의 국민들에 대한 명령이냐 논란이 많았던 지난 9일 소위 대통령과의 대화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장미란 선수의 출연제의를 청와대로부터 받았고 물론 이것을 거절했다는 케이 측의 해명이 있었지만, 또 그런 적이 없다고 사실 자체를 청와대 측에서 부인했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다. 이 방송 전에 보도총괄팀장과 담당피디와의 마찰도 언론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 또 국민패널로 출연한 장모씨의 직업이 공기업 근무자고, 국토해양부에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져 또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그저께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패널이 검열과 통제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대화가 아니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명령과 선언을 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의 왜곡과 전파를 낭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치고는 소통이라는 말과 대화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었던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런 박제된 토론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박제된 토론에 대해서 응당 야당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이점 분명히 해도고자 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 촉구를 했지만, 이것이 촉구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반론권을 보장받아야한다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둔다.

■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치고 빠지는 식의 태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다. 언제까지 집권여당이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의 불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한다는 말인가.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분명한 추진의사와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시를 했었다. 임태희 의장도 지지를 했다. 청와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회의적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같은 정부여당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당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미 현안문제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던 문제고, 최근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정당에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인기 위주, 편의 위주의 일회성 발언이 아니었다면 책임 있는 정부여당 모습 보이기 바란다. 행정구역 개편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국면 탈피용이나 국민들에 대한 대증 요법과 같은 형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추진의사가 있다면 분명히 그 시간표를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때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 '수만 명이 입주하는 기숙사를 지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잘 판단해야한다. 근로자들의 집단화로 노사갈등과 남북간 체제갈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다. 심지어는 현대계열회사 공장 옆에 사옥을 지었을 때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남북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기본적인 상식이 결격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측 근로자들의 노사갈등문제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참 의아스럽다.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를 지어주면 노동자들이 노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야말로 구시대의 CEO적 발상이다. 과거 현대건설 사장의 발상과도 같은 것이다. 체제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른 남북이고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단에서 노사갈등을 걱정해서 숙소 짓는데 회의적인반응을 보인 것은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해부족의 소치인 것이다. 그리고 현대계열회사 공장 옆에 사옥 짓는 사례를 개성공단의 경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실수하셨다기보다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파악과 상식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파악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었을 때 어려운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더 걱정을 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가슴으로 남북문제를 대해야하고 어렵고 복잡한 남북문제를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우 정교하게 판단하고 연구해야할 것이다.

2008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