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8일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무책임한 경제수장 강만수 장관

경제 수장으로서 강만수 장관의 자질은 이미 무능과 신뢰의 상실로 평가가 끝난바 있다. 그의 무능과 무소신이 어제 국회 현안보고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미국발 금융 악재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리적 동요를 차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정권의 현실이다.

강만수 장관이 누구인가? 시장과 국민의 상실하고도 경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꿋꿋하게 버티는 분이 아닌가? 미국은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걱정이고, 한국은 시장과 국민의 리만(李명박,강만수) 브라더스 때문에 걱정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시점에서 누구는 위기이고 누구는 위기가 아니라더라는 항간의 소문을 전달하는 것이 경제 수장의 소임인지 묻고 싶다.

강만수 장관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펀드라도 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는 현 상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의 너무도 안이한 인식과 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대책의 강만수 경제팀을 이쯤에서 철수시키고 일관된 기조와 책임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YTN노조 생방송 시위 방통심의위원회 제재 검토 관련

이번 제재의 검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YTN 구본홍 사장측에서 의뢰한 것이라고 한다. 사측의 주장을 보면 노조의 방해로 공익적 방송의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고 YTN 노조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아전인수도 유만부득(類萬不得)이다.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임명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고 방송 장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국민 모두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낙하산 구본홍 사장의 임명이야 말로 YTN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구본홍 사장측의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일 오늘 결정을 통해서 YTN 노조가 징계나 제재를 받는다면 내일 열릴 예정인 문방위 방통심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갈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