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상임 위원장.간사단 연석 고위정책회의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방금 전에 민주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 고위정책회의가 있었다. 그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다음 주 중에 국회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월19일(금)까지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 수립하여 원내대표단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이를 종합해 구체적인 국정감사 대응전락을 세우기로 했다.

오늘 국감기관 및 증인 채택의 원칙과 방향을 3가지로 정리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 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국감으로 세가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증인 채택의 5대 기준과 원칙을 정리했다.
 1.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
 2. 권력형 친인척 비리사건의 연루자
  -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서울시의회 뇌물게이트/ 군납게이트(유한열) 등
 3. 방송장악, 인터넷 통제 책임자
  - MB언론특보 낙하산/ KBS대책회의/ YTN 및 KBS장악 관련자/인터넷 통제 관련자 등
 4. 공기업 민영화 관계자
 5. 형님인사(낙하산인사) 대상자 전원

민주당은 국정감사 대책 TF팀 회의를 거쳐 국정감사 대상기관 및 채택할 증인 명단을 다음주 월요일에 일괄 발표 할 예정이다.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