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 관련 브리핑
- 국민과 안보대신 친구를 선택한 대통령 -

□ 일시 : 2008년 9월 21일 14시 20분
□ 장소 : 당사 3층 브리핑룸

청와대가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제2롯데월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안보를 팽개치고 친구를 선택한 것이다.

특정재벌의 숙원을 들어주려고, 수십만명에게 고도제한 피해를 입히는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최근 정부가 사실상 허용방침을 굳힌 제2롯데월드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

■ 개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건축고도제한으로 112층의 제2롯데월드 불가
 ▪활주로와 고도제한구역을 동쪽으로 옮겨 제2롯데부지를 제한구역에서 빼 건축승인을 한다는 것

■ 문제점

 ▪국민 수십만명의 재산권 침해
반대편 송파동부, 성남전역이 제한구역에 새로 편입되거나 기존제한구역의 건축제한이 강화되어 건축제한 및 재개발 차질발생

 ▪세금낭비
활주로 이설 및 관련시설 이전공사에 최대 8,000억원 소요

 ▪안보위험증가
유사시 착륙전투기 요격위험증가, 공군의 전략차질, 9.11과 같은 대형충돌참사의 위험

 ▪이런 문제 때문에 14년전부터 추진하였으나 공군의 극력 반대와 전정부의 부정적 태도로 무산

그러나 이명박대통령 취임후 일사천리도 추진중

■ 친구게이트 - 정경유착으로 의심하는 네가지 이유

1. 롯데와 청와대의 특별한 관계
 ▪롯데호텔의 장경작 사장은 이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으로 막역지우

 ▪대통령 취임에 맞춰 롯데측이 총괄사장직을 신설해 장사장을 총괄사장으로 전진배치
 ▪인수위 시절 작은청와대로 불릴 정도로 롯데호텔 애용

 ▪취임후 외국 주요인사 숙소와 정부행사를 롯데호텔이 거의 독점

2. 반대입장을 가진 공군참모총장이 허용검토시점에서 전격 경질
 ▪제2롯데건설에 반대입장을 관철하다 경질된 것으로 보는 시각 우세
 ▪사실이라면 특정재발사업을 위해 군인사권까지 남용한 것

3. 무리한 추진 강행
 ▪활주로 공사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안보위험증가로 반대여론이 높고, 고도제한 확대강화지역의 강력반발 예상--현재 성남지역 재개발연합회 등 대책위 구성중

 ▪국가권력을 특정기업, 특정개인을 위해 이용하는 국가권력 사유화의 전형으로 비난이 거셀 것이 명백한데도 강행태세

4. 사전내락 가능성
 ▪이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 2롯데건설에 적극적
 제 2롯데부지는 고도제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인데 정부 고도제한구역에 잘못 편입시켰다며 공군의 승인없이 제 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한 일 있음

 ▪롯데쇼핑이 일본에서 110억엔(약 1,100억원)을 조달하는 등, 호남석유화학, 롯데건설, 롯데제과 등이 일본에서 약 4,500억원규모의 자금을 들여왔는데 제2 롯데월드와 관련 있다는 보도

 ▪재계의 제안과 정부의 검토절차는 형식일 뿐, 정해진 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의 입장과 요구

 ▪제2롯데월드는 국민과 국가안보 대신 친구와 재벌을 선택한 것이고, 재벌특혜를 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폭거이다.

 ▪독재정권의 정경유착과 재벌특혜는 많았지만, 피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가시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막가파식 특혜는 없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토목경제주의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방침을 철회할 할 것을 요구한다.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에 소요될 8,000억원 중 절반인 4천억원을 롯데에 ‘퍼주어’ 다른 곳에 땅을 사 짓게 하자.

 나머지 절반 2천억원은 대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에 사용해 긴장을 완화하고 개성공단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

 나머지 2천억원은 반국민적 예산낭비사업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치인과 관료의 휴가비로 주어 임기동안 해외에서 편히 쉬게 하자.

 어차피 낭비될 세금이라면 이렇게 쓰는 것이 시민들의 무고한 피해를 막고 국가의 손실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2008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