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2일 오전 8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병순 사장의 사실상 인사지침과 위증 관련

지난 17일 비판적 사원에 대한 보복인사에 대해서 이병순 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잠든 후에 단행한 표적보복인사에 대해서 ‘내가 안했다’고 주장했던 이병순 KBS 사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병순 사장이 지난 17일 보복인사가 감행되기 전에 임원들에게 이번 인사를 통해서 ‘KBS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사실상의 인사지침을 내렸던 것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더니 누더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이병순 신임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KBS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공언했던 대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되돌려지고 있지 않을 뿐 방송의 중립성은 무너지고 보복인사와 시사프로그램 폐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병순 사장의 국회 무시와 위증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다. 또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기도는 종국에는 중단되어야할 중대한 과오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 정부여당의 교과서 전면개정 관련

미래를 지향하겠다던 정부여당이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고 있다. 독재와 냉전시대, 그리고 부정비리로 충만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인가. 아니면 호시탐탐 독도를 침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역사왜곡의 선두주자인 일본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교육 광풍에 떠밀려 부모들의 허리는 휘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지쳐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교육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적어도 왜곡된 역사와 거짓을 가르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때려도 때려도 매일 매일 불쑥 머리를 들이미는 정부여당의 교과서 개편논의는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 박병원 수석의 연일 계속되는 문제 발언 관련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박병원 수석이 연일 문제 있는 발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시도를 두고 박병원 청와대 수석이 산업은행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또한 키코 피해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할 지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했다.

경제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수석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고환율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수출기업이 500여개에 달하고 피해액만 해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참담한 현실 앞에 두고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우왕좌왕 책임 없는 발언으로 중소기업인 가슴에 더 큰 피멍을 드리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참고로 민주당은 7월 27일 환헷지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 나가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