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종부세 개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2일 1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곧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18대 국회 임기개시 첫날부터 불붙기 시작한 종부세 감면 주장 레이스는 마침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시가액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또는 3억원 이상의 토지를 가진 상당한 자산가만 부담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7만9천 세대로서 전체 1,855만 세대의 2%에 해당한다. 이 중 61.3%인 23만2천세대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이다. 주택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9억 미만인 세대는 22만3천 세대로서, 과세대상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60%가 제외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서울시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약 30만채 중에서 약 16만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완화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가 있으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면 주택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택투기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는 경제를 살린다며 인위적으로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다. 거품경기의 후유증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10년”과 최근 미국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붕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감세드라이브와 더불어 경제를 살린다며 부동산 가수요를 자극하는 발언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적인 불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거품 경기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려는 시도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