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9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101호

■ 정세균 대표 축사
민주당의 우윤근, 노영민, 박병석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분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밀고나가자고 결정했다. 어떤 경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있다. 어려운 일을 어떻게 어렵지 않게 실천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한 과제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을 이끌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까지만 봐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분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부터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우선은 어떻게 각 정당이나 정치권, 전문가들의 동의를 획득하느냐가 1차 문제이고,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의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면 다른 부분은 쉽게 될 수 있는데 그 일은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숙의하는 걸로는 어려운 과제다.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성급하지도 게으르지 않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에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일을 함에 적절한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토론회에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서 좋은 성과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앞으로 애쓰실 박병석, 노영민, 우윤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드린다.

■ 박병석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보다 단순화되고 광역화 되야겠다는 안을 낸 뒤에 각계에서 반응과 호응이 있다. 130년전의 13도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갓쓰고 짚신 신고 한양가던 시절의 행정체계를 세계와 인터넷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개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갈린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성사가 어렵다. 민주당은 금년 말까지 당론을 정하고 내년 중에는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오늘 첫 토론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감사드린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