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6:20
▷ 장  소 : 국회정론관

비공개 의총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관련해 몇몇 의원 발언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부세 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당론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부여당 종부세 완화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저지해야 하고 내일 있을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종부세 완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몇몇 의원님들의 발언을 소개하면,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아야 한다. 역대정권이 보유세 강화에 대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지금은 종부세에 손댈 때가 아니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경제의 암이다.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경제는 죽는다. 종부세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고 경제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지금 국민적 요구는 서민경제를 챙기라는 것인데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의 세금을 낮추는 종부세 완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