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4일 17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종부세 개편 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종부세 개편과 관련,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도 말씀했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종부세 개편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어떻게 잘못된 세금체계의 바로잡음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종부세 개편을 한다, 안한다, 미정이다, 합의된 바 없다 등으로 서로 딴소리를 해왔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청와대 이동관대변인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지적을 했다. 1%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개편은 원칙과 정도이고,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키고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 궂은일이라는 것인가. 청와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에 힘쓰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자경제만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청와대가 온갖 수사를 동원해 변명하려 해도 납득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잘못된 특권층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정세균 대표께서도 내일 영수 회담을 통해 이번 종부세 개편이 매우 잘못된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사행성 불법게임, 성매매업소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되지만 무차별적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했다. 불법게임장이나 성매매업소 단속이 민생에 무슨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평화집회에 참여한 유모차엄마들까지 협박하고 수사하며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정권이, 성매매업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업소’이고 ‘불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발언이다. 대선후보시절부터 발마사지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루기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08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