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2009년 예산안 평가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15: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정부는 어제 2009년 예산안 개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예산안 목표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의 목표는 대국민 홍보용에 불과하며 실제 예산은 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따로국밥 예산이다.

첫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아무런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둘째, 금년 경기전망도 4%대 후반으로 하향조정한 마당에 내년도 성장률을 4.8%~5.2%, 약 5% 수준으로 전망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 예산이다.

셋째, 노골적인 지역편중 예산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로 각각 충청권 5개, 호남권 5개, 강원권 3개, 제주권 3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남권은 모두 1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특정지역에 국가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예산이다.

넷째, 평화와 경협을 무시한 예산이다.
경협비용이 대폭 삭감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의지 부족을 드러냈다. 예년대비 50%가량 삭감되었으며, 이는 주로 10.4선언 이행관련 예산과 개성공단 활성화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실상 서민복지 축소 예산이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6.5%에 비하여 보건복지 예산은 10.7% 증가하여 모두 1조 760억원이 늘어난 18조 237억원라고 발표하였으나,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 증가분 즉,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하였다.

2008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