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

□ 일시 : 2008년 10월 1일 18시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륨

■ 정세균 대표 축사

10.4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어려운 가운데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을 것 같다. 감사드린다.

앞서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1년 전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쁜 것 같다. 1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건널 때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박수를 보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나.

그런데 이 정권 7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모든 성과와 노력을 완전히 무로 돌려놓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았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 간에는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나름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졌고, 화해와 교류협력 기반 만들어진 기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 단절되어있고 신뢰는 땅에 떨어져있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금강산에 면회소가 지난 7월에 완공되었는데 전혀 가동이 되지 못하고, 과거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져왔는데 금년 들어 한 가족도 상봉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지금 통행문제와 근로자 부족문제, 금융문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정부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남북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인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격하해서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일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1년 전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건너셨는데 저희는 내일 도보로 가지는 못하고 차를 타고 개성을 방문한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10년의 화해협력의 골격을 이 정권 들어서도 계승 발전시켜야 옳고, 또 그렇게 하도록 챙기고 충고하고, 또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선언이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의 역할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