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5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감사관련

내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 국감 대책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증인채택 방해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있었으며, 이대로 가면 국감 파행이 불가피 하다는 경고가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 7개월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감이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소수의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완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이 정부의 권력형비리와 공안정국 조성, 방송-통신장악, 역사왜곡, 공기업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을 것이다.

10월 6일 국정감사 첫째 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종부세 개악 및 2009년도 예산안 관련
  ▲ 재정위 :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내용 평가 및 종부세 개악 문제를 집중 다룰 것
  ▲ 교육위 : 복지위 : 종부세 개악에 따른 교육 · 복지 분야 관련 예산 삭감문제를 거론

2) 경제정책 실패 관련
  ▲ 재정위 : 환율정책, 물가폭등 문제 등, 경제정책 실패관련 강만수 장관 경질론
  ▲ 정무위, 지경위 : KIKO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 대책마련 

3) 멜라민 파동 관련
  ▲ 농수산위, 복지위 : 멜라민 뒷북 행정 책임 추궁 및 대책 마련

4) 방송언론장악 관련
  ▲ 문방위 : 언론계 낙하산 인사 및 방송 장악문제 
  ▲ 법사위 : 감사원의 ‘KBS 감사 관련, 국민감사 청구의 사전 협의 의혹’

5)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 국방위, 외통위, 교육위 : 부서별 교과서 왜곡 시도 경위 파악 및 저지 

6) 공기업 민영화 관련 및 낙하산인사 문제
  ▲ 국토해양위 : 인천공항 민영화 의혹
  ▲ 재정위, 지경위 :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과거정부의 뒷조사로 ‘책임 전가용 국감’을 만들고, 이념논쟁으로 ‘색깔론 국감’을 덧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지난 10년의 좌파정책으로 경제가 어렵게 됐다”는 괴변을 늘어 놓고 있다.

작금의 경제난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사교육비”를 불러온 경제팀의 아집과 정책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금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아니라 이명박정부이다.
국민은 현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의 실정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씨의 이름을 빌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강행 하려고 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촛불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일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플’은 근절돼야 한다.
다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신,
악의적인 댓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의 양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보완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신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당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FTA 관련

한미 FTA 비준안은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선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비준 시점을 전략적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2008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