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8일(수)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종부세 개악저지 및 부가세 인하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의본부장으로 이용섭 의원이 임명됐고, 간사는 신문식 조직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확대간부회의 결과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민주당 차원에서 참가하기로 했다. 시국선언자(백낙청 서울대명예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상근 목사 등)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45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내일 11시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민주주의와 인권탄압 현황, 이명박정부의 특권층 정책,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 경과 및 향후 연대방향 논의할 계획이다. 결의문도 채택할 것이다.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한다.

지난 18대 총선과 관련해 뉴타운 무혐의 등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한나라당 의원 및 관련자(총12건, 17명)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드리겠다. 검찰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판단한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관할 고등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면밀히 조사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그간의 발언과 행적을 미루어 볼 때 공직자로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현안브리핑 
강만수 장관을 소위 경제 사령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강장관의 말 한마디와 판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호 출범 후, 강만수 장관은 경제를 거덜내는 널뛰기 발언과 행보로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결국, 국민과 시장이 불신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불신하는 무너진 경제탑의 핵심이 되고 말았다. 국민과 경제를 인질삼아 며칠 더 자리를 보전해 보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은 더이상 보기가 민망하다. 강만수 장관은 이제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겠다. 

암울한 현실이다. 그러나 YTN노조원들의 흔들림없는 굳건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희망이 보인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구본홍 사장이고,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극한 행동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구본홍 사장의 운명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언론인 강제해고까지 자행하면서 무슨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인가? 구본홍 사장은 더이상 방송언론인을 모독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깨끗이 물러나라. 민주당은 위기의 민주주의와 위기의 방송언론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YTN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오늘 방송장악저지대책위원회 천정배위원장, 최문순 의원, 송영길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시에 YTN을 방문 노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 돈으로 선거를 치렀고, 그 대가로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결국 공교육은 팽개치고 아이들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교육감에 당선된 것이다. 공교육감은 파렴치범이고 도덕성 상실의 최고봉이다. 더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온당하다. 검찰은 그의 파렴치한 모든 행태에 대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