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9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희태 대표 정쟁중단 발언

박희태 대표가 정쟁중단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제안이다. 첫 번째 지금쯤이면 정쟁 중단 선언의 발원지인 한나라당이 무엇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해야한다. '우리당부터 정쟁중단을 선언했다. 정쟁거리를 중단해야 한다. 종부세를 금융위기 극복이후로 고려해보겠다. 공안정국 사정정국 안하겠다. 이념 논란 교과서 문제 안하겠다.'고 해야한다. 정쟁의 발원지는 정부여당이다. 정부여당표 정쟁거리다. 중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야당 입장에서는 옳다고 했지만 국민적 갈등을 유발시킨 법률과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이 어려운 와중에 여야대표를 만나서 선언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회담이라면, 이는 안이한 자세다.

두 번째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여야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방책을 내고 민주당이 조언을 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촉구드린다. 진정 경제 위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아니기를 바란다. 진정성이 있다면 현안이 되고 있는 정쟁거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 진정성있는 제안이 있을 때 민주당은 검토하겠다.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만 잘 지켜도 정쟁은 불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영수회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의 전주곡을 울렸다고 다수 국민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정신을 살리는 행동부터 선행하라.

■ 국감 방해 행태 관련

국정 감사가 생난리다. 언제 이런 국정감사가 과거에 있었나. 아무리 되짚어도 없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이 최철국 의원을 상대로 난동을 피웠다. 방통위 국감장에서는 전투경찰을 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똑같은 자료를 한나라당은 주고 민주당은 안주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교육위는 공교육감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말라는 국감 방해를 여당의원들이 했다. 국감을 하자는 여당인지 국감을 매장시키자는 여당인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의 난동, 정부 관계자의 고압적 자세 유례없는 자료제출 거부사태 등 일련의 사태는 정부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기강해이의 짓이자 오만과 독선 따라하기다.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고 정부관계자의 따라하기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방통위 국감에서 전경 배치를 한 것을 두고 해당 건물에 근무하면서 사령탑인 최시중 위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언론탄압의 주모자로 지적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일회용 반창고로 함정국감을 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감파행을 하면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는 낚싯밥 국감과 함정 국감을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 전경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전경들인가? 집주인도 모르는 전경배치 그것도 몰랐다면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근본적인 자격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각한 국감 방해사태와 국감 매장 술책, 방탄국감, 함정국감, 자료거부국감, 오만독선 국감의 실태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 달러모으기 발언

박희태 대표께서 국민의 금고와 장롱 속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사재기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박대표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대통령의 달러 사재기를 안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낳아가 금고와 장롱 달러를 내놓는 것이 국민적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보도였다. 이는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장롱과 금고 속 달러를 내 놓으라는 요청인 것이다. 이것을 어찌 해석해야 하나. 우선 앞뒤가 맞지않다. IMF와 다르다고 해놓고 국민의 장롱 속에 달러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IMF만큼 심각하는 말인가. 만약 정부의 말대로 심각하지 않다면 왜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나. 이래서 시장의 신뢰가 더 깨진다.

두 번째 국민이 봉인가. 김영선 의원은 제2 금모으기 하자고 호들갑 떨고, 여당 대표는 달러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고 국민이 봉인가.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할 여당이 위기 수습의 방책을 내놓고 그래도 못 버틸 경우 국민들이 알아서 극복을 해줬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금고와 장롱 속의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주머니 속에 숨겨놓고 있는 강만수 라인을 내놓고 교체를 해야한다. 그리고 달러 내놓으라고 요청하기 전에 시장의 신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차명진 대변인 강만수 두둔 발언

차명진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기있게 과잉충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아서 그 뒤로 자제하려고 했다. 차 대변인의 논평은 인내심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마디 한다. 지금 경제수장 잘하고 있다. 위기에 편승하고 위기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자승자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달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달러를 꽁꽁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분들 아닌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시장의 불신이라고 과장하는 사람들. 시장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도 경제수장 잘하고 있다는 여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서 긴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교정할 것은 교정해서 정상을 만들어야 한다. 차명진 대변인의 진정한 성찰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있는 논평을 기대한다. 고맙다.

2008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