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1일 15시 10분
▷ 장소 :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


■ 국정감사 관련
국정감사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감 일주일, 국회는 없었다. 국회는 죽었다. 국정감사 사상 최악의 국감와해 시나리오가 작동된 쿠데타적 상황이다. 전 정부에 대한 자료는 넘치고 현 정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국감이다. 오만한 관료만 있고 피감기관 증인은 사실상 없는 국감이다. 권력 눈치 보는 여당만 있고 권력을 감시하는 여당은 사라져버린 국감이다. 그래서 현 정부 자료는 없고 전 정부 자료만 넘쳐나는 비열한 국감, 부관참시를 하는 국감이 되어버렸다. 오만한 관료만 있는 탓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국감이 되었다. 권력 눈치만 보는 여당만 존재하는 탓에 방탄 국감이 되었다. 국감 한주일 동안 국감을 사실상 와해시킨 7명의 증인들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김하중 장관, 구본홍씨, 이봉화 차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7명이 그분들이다. 3가지 용서할 수 없는 꼴불견이 발생했다. 산단공 간부가 최철국 의원에게 봉변을 가한 것이 그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 국민무시, 야당무시를 확인한 관료들이 팔뚝에 빨간 완장을 차고 덩달아 춤을 춘 결과이다. 정두언 의원의 국감 방해가 두번째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전경 배치가 세번째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사실상 와해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도에 전면으로 맞설 것이다. 앞으로 남으 2주간의 국감도 와해가 되풀이 된다면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강만수 장관 교체 관련
강만수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오직 대통령과 청와대만이 강만수 장관을 두둔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 거취 문제가 빨리 처리돼야 이 경제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강만수 장관을 이미 마음속에서 지웠는데 대통령과 정부만 눈에 넣고 애지중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아주 먼 곳에 있는 구중궁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 관련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FTA는 사실상 2010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희태 대표는 농어촌 피해에 대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폈다는 보도가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유명환 장관도 선비준을 외치고 있다. FTA 문제를 놓고도 정부 여당이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YTN 구본홍씨의 노조원 대량해고와 징계를 바라보는 여당의 목소리도 두 갈래로 나오고 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두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둘려싸고 수도권․비수도권이 갈라져서 으르렁 대고 있는 형국이다. 행정구역개편을 두고도 대통령과 여당, 시도지사들이 대립적 관계를 세우고 있다. 종부세 인하를 두고도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입장부터 정리하시기 바란다.

■ 대통령 라디오 연설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라디오 연설을 하겠다고 한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그만큼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방통행식 연설을 하는 것은 자칫 화가 될 수도 있다. 노변정담을 하겠다는 시도는 좋으나 노변괴담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버틸 구석이 없어진다. 그래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진행된다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제1야당의 반론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라디오 연설이 강행된다면 대통령은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연설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모두가 불안하고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정부가 민영미디어렙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원칙적으로 방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획일화 시키는 사실상의 방송 줄 세우기, 방송 소수 특권화 전략이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더욱 더 납득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조차 신중할 것을 당부했던 사항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이다. 야당도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영미디렙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몰상식한 행위이다. 목적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과정도 오만불순 하다. 민주당은 민영미디어렙도입을 저지할 것이다. 자고나면 저지할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 야당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관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 되게 되면 6자회담 북핵 문제 등이 또 새로운 물살을 탈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과정에서 다시 그 모습이 보여야 한다. 난마처럼 엮힌 남북 관계를 지금 이 상태로 두고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정황을 직시하고 남북문제를 풀기위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대북라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남쪽에서 남쪽 사람끼리 북한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한들 북한과 교신하고 토론하고 회신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면 공연불에 그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이명박 정부는 이 중요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북핵 문제에 대한 흐름을 즉시하고 남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2008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