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정 : 2008년 10월 12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오늘 국감 첫 주에 대한 평가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둘째주 국감의 역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감 첫 주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석수의 열세라는 총량적 측면에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첫째 ‘한나라당의 과거들추기 對 민주당의 현 정부 실정’의 대립구도에서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국감으로 성격을 분명하게 정립했고, 
둘째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답변 거부 사주 등 정부여당의 국감방해 행위를 짚어 냈으며,
셋째 강만수 장관, 공정택 교육감, 이봉화 차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의 퇴진  문제를 공론화 하여 국정감사 초반 기선을 잡아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      시켰으고,
넷째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케 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냈다.

다음은 국감 둘째 주 역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금주 민주당은
첫째, 국민적 경제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경제국감’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
둘째, 국감 첫 주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부도덕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여 대안세력으로서의 민주당당의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주 중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당차원의 종합 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민주당의 경제위기극복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국감기간동안 경제 관련 전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무능함과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하고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먼저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의 통계조작 및 강만수 장관의 말바꾸기와 위증문제, 둘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불법 쌀 직불금 문제, 셋째 어청수 경찰청자의 성매매업 관련성 문제, 넷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및 경찰병력 투입 위증문제, 다섯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강만수 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경질 및 자진사퇴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특히,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조차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의 경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중 추궁할 것이며, 금주에 있을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에서 경제위기 책임론 논쟁을 제기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보수우파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무능한 경제팀 감싸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나라경제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 경질을 결단하도록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문방위원회에서는 YTN사태와 KBS 등 방송장악문제를 따지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하루 더 요청할 것이며,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봉화 차관의 불법 쌀 직불금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2008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