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직불금 사태 관련 민주당 입장

쌀직불금 관련된 작금의 정국은 비상정국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전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것을 보지 않겠다.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명백히 밝히고 근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민주당 현역의원으로 불똥이 튀던 안튀던, 전직 관료들한테 튀던 안튀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만큼 이것은 대한민국 양심의 함몰과 공직자의 공심의 붕괴를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다. 꼼수 부리지 않겠다. 명백히 밝히고 근간을 세우는데 민주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국정조사’에 대한 홍준표 원내대표 입장 촉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부당지급 직불금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검사라면 모조리 수사를 할텐데 말씀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강부자 공무원들이 벼룩의 간을 내먹은 사건이다. 그러면서 탈세와 투기를 합법화 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숨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직불금 환수 조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땅투기와 탈세 의도를 가지고 직불금 신청 및 수령을 했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대대표의 발언이 거품이 들어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처방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항간의 풍문이 사실 아니길 바란다. 말로는 세게 얘기하고 직불금환수 조치하겠다는 등의 본질을 비켜간 ‘앙꼬없는 찐빵’같은 발언을 하고 국정조사와 같이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홍준표 대표의 진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지도부 왜 아무 소리 없나. 직불금을 수령해 가면서 밝혀진 현역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말해야하지 않나.

■ 김현철씨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내정

최근에 김현철씨를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내정했다. 또 부정이 연관된 탓으로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깼다. 원초적 부패정당이라는 말이 손색없는 행위들을 연이어서 하고 있다.

■ 직불금 사태 관련 한나라당 공식입장 촉구

자당의 의원들이 직불금 가져간 사실이 밝혀졌는데 무슨 말 해야할 것 아니냐. 이 문제도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려한다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버릴 것이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어머니가 농사를 짓던 비양심적 행위이고 불법이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직불금을 타면 직접 농사짓는 아버지가 신청해서 타면 된다. 굳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의원이 신청해서 탔다면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 아버지가 타겠다면 아버지가 신청하고 타면된다. 굳이 자기 명의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탔다면 최소한 탈루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 마저도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내서 국민들의 눈초리에 아랑곳없이 버티겠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 이봉화 차관 사퇴 촉구

이명박 대통령께도 요청 드린다. 이봉화 차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봉화 차관에 대해 애지중지했던 그 애정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은 망신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를 한없이 추락시킨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봉화 차관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충분히 헤아리고 되돌아 보셔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퇴요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속도 있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 서울시 교육청 국제중 설립 강행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 개교를 내년에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참 어이가 없다. 쌀직불금 사건은 강부자 공직자들이 벼룩의 간을 내먹은 사건이고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개교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간이 부은 것이다. 어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을 보류했는데 하루만에 간부은 사람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문제는 지정이냐 설립이냐 문제로 법률적 해석이 충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민심이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돈을 수령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국제중이 설립되면 공정택 교육감이 사법적으로 어찌될지 모른다. 막가자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발언을 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청 모습으로 적당하지 않다. 여론을 수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파장과 후유증에 대해서 더 분석한 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