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6일 17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국정조사 반대 발언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입장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한나라당 대표의 국정조사 반대 주장은 예상 밖의 발언이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할 줄 알았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초반에 강경하던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한 경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얘기했다. 쌀 직불금 문제는 행정부에서 처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문제다. 부당수령자가 정치인이든 행정부든 일반인이든 이 업무를 처리한 것은 행정부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한 경우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발언을 공당의 대표가 하는가. 기본적으로 상식에 비추어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본색이 이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이 사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떳떳하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 앞에 명백한 사건의 실태를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공당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박희태 대표가 국정조사 반대 의견을 피력한 자리가 부패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공천을 한 울주지역에서 하신 발언이라는 것이 더더욱 서글프다.

그때그때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들께 면피하기위해서 큰소리쳤던 한나라당인 것 같다. 허장성세를 가지고 이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당리당략적 판단, 임기응변적 판단을 거둬주기 바란다.

2008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