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수석부대표, 쌀 직불금 문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 11:5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고위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땅 투기은폐, 양도소득세 면탈, 농지매각명령 회피, 과징금 부담 회피를 위하여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의 엄정한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국민 배신행위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신뢰의 인프라를 근저에서부터 허물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진 자들의 이 같은 도덕불감증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나라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국가예산을 훔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16일부터는 불법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전정권의 책임으로 미루는 등 표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더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 돌변에 의구심을 씻을 수 없다. 전정권의 탓이라며 책임전가를 일삼으면서도 오히려 진상조사 및 책임추궁에는 꼬리를 내리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문제에 임하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첫째, 쌀직불금 신청자 전원의 명단이 조건없이, 그리고 성역없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명단공개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당수령금은 즉각 국고환수 되어야 하고, 관련자는 예외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통한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넷째, 이미 드러난 한나라당 소속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가운데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를 거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판명된 국회의원은 더이상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 같은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가는 노도와 같은 국민의 공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감사원과 정부도 국민적 의혹이 불필요하게 확대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지체없이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