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0월 19일 12시 10분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

■ 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그동안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 특히 우리는 10년간의 집권경험이 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금융비상대책회의도 만든 바 있다. 민주당은 현 경제상황을 총체적 난국상황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실패, 정책적 오류가 컸고, 신뢰의 위기도 심각하다.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오류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와 성장 위주에 얽매였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선결, 또는 동시 조건을 제시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현재의 어려움이 정부의 정책실패, 신뢰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제팀의 책임을 묻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거듭 촉구한다. 두 번째로 위기관리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금모으기운동 때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법안은 위기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까 말까하다. 지금 한가하게 이런 법안들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이런 법안은 치명적 약점이 국론을 분열시킨다. 3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내수를 진작하고 물가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민주당의 부가세 30%인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로 정부의 재정력을 이용해서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100%지급보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흑자부도를 막아야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흑자부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확실한 정부보증, 지급보증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을 수 없다. 100% 지급보증을 시행해서 키코피해를 입은 우량 중소기업, 아파트 미분양으로 고통 받는 지방의 중소건설기업, 외화수주를 확보하고도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없어 조선소를 짖지 못하고 클레임에 걸릴 상황에 처한 지방중소조선기업 등 우량 중소기업들을 우선 살려야한다. 네 번째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심각해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성장률 5%를 전제로 한 예산이다. 전면 재조정해서, 위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바꿔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으로 바꿔야한다. 대학생 인턴쉽,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예산이 대폭 강화된 예산편성이 되어야한다. 다섯 번째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수단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전면 철회해야한다. 이 다섯 가지 대책을 우리는 전제조건으로 촉구한다. 이것이 되어야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고 그래야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정부 당정에서 오늘 내놓은 정책, 대책에 대한 평가는?

박병석 정책위의장/ 핵심 두 가지 중 국회와 협의해야할 일로 은행의 대외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천억불이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김진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조건이 선결, 또는 동시에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는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사가 없다.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해왔다. 정부의 지급보증 관계는 의원총회를 거친 후 여당 측과 진지한 협의를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현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질문/ 핵심은 정부보증에 동의하느냐 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박병석 정책위의장/ 경제적인 총제적 난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의 정책 실패가 크다. 시장의 신뢰를 읽은 경제팀의 교체와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한다.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결정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

질문/ 여당에서 정책위의장 회의 상설화 얘기가 있는데?

박병석 정책위의장/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다급한 현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 큰 전제는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적극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은행이 앞으로 1년간 대외채무를 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로 연결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로를 공동통화로 쓰는 15개 나라는 이것을 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그 외에는 호주 한 나라만 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태환성이 확보되어있다. 최악의 경우도 정부가 통화량만 증발해서 갚아주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도 갚기는 달러로 갚아야한다. 우리는 외환보유고로 갚아야한다. 보증의 최후 보루는 외환보유고다. 따라서 이 대상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며, 어떻게 모럴해저드를 막을 것인가. 또 어떻게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토를 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하며, 국제적 공조를 정부가 주도해야한다. 강만수 장관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기자회견에서 단기자금 스와프를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조치다. 동남아 국가들이 노력해온 국제 공조노력도 계속되어야한다. 다섯 가지 조건과 국제 공조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당 의총 등 당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회담 제안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진정성을 확인되어야하고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단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우리는 큰 틀에서 경제위기를 악용할 의사가 없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당이 앞장서자는데 이의가 없다. 다만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한다. 민주당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정부여당의 자세가 전제되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란다.
 

2008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