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0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직불금 사태 전 정권 탓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쌀직불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잘못이고 은폐해서 커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어디 안드로메다성의 정권인가? 그럼 이 정권 들어서 인수위 거쳐 지금 9개월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전정권의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다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모르 정부여당이라면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도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 전정권이 잘못한 일이고 우리는 하나도 몰랐다. 이번 쌀직불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인수위때 농림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보고는 했다. 3월 달에 직불금 관련된 보완 계획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입법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했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왜 직불금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기했겠나. 문제가 있으니까 입법안을 포함해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알고도 안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행태이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이 전대미문의 쌀보증금 사기사건에 대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 가사 백보양보해서 전 정권에 실책이 있었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되고 책임추궁이 가능한 것이다. 전현 정권 불문하고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 강남 3구 쌀직불금 수령자 급증 관련

강남 3구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 무려 2년만에 54.8%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둘 중 하나다.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강부자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통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농민이 떼돈을 벌어서 10-2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전입이 급증한 것이다. 대한민국 농민이 떼돈 벌어서 서초구로 전입하는 것이 만무하기 때문에 강부자들이 쌀직불금을 탈 수 있다고 파악하면서 사실상의 범죄행각을 벌인 것이다. 따라서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명단도 공개되어야 한다. 그 민간인 명단이 공개됐을 때만이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민간인 중에는 정치권 고위관료 권력자들과 혈연적 학연적 정치적 연관이 다수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민관을 불문하고 불법수령 의혹이 있는 관련 명단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불법 수령자들의 파워에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전현정권을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처벌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명단을 안주머니에 넣고 공작하려한다는 국민의 지적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관련자 명단을 폐기했더라도 즉각 복구하라. 복구할 수 없다면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 각 시군구 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아 복구하면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관을 불문하고 명단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정조사에 응하길 바란다.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직불금 수령 관련

임동규 의원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실제로 10여 년간 쌀농사를 지어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규명되어야 한다. 재산신고의 기준 상위 6위에 오른 당사자고 직접 경작을 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직업도 백수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투잡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 투잡을 했다면 의정활동에 베스트를 다하지 않았거나 궁색한 변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체조사를 해서 임동규의원이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밝혀서 국민들게 내 놓아야 한다.

■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중징계 발언’ 관련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도덕적 문제가 된다면 출당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겠다고 했다.  항상 한나라당은 사건이 터질면 그럴듯하게 엄벌에 처하겠다 등의 원칙적대로 하겠다는 등의 입장만 표해왔다. 그렇지만 기억하는 한에는 단 한건도 그런적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도 혹시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역시나하는 결과를 안겨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물타기 발언 관련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소유의 100억 CD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감사 중의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 면책 특권의 범주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탓도 부족해서 전전정권으로 소급해서 국민의 눈길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주성용 의원께 권고 드린다. 만약 그런 의혹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모든 발언을 면책특권 범주 밖에 있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제기할 것은 권고드린다.

■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무책임한 발언 관련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어린아이 같은 발언했다. “김정일 건강에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망칠 수도 있다.”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라 그 발언 자체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아이들 장난 같은 발언을 했다. 외교 관계는 복잡하다. 특히 남북 관계는 정말로 복잡해서 그 해법이 어렵다. 이런식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우리 국민중 누가 북한정권을 두둔하겠나.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 국가들이 북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영향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는 노력인 것이다. 하물며 당사자인 남쪽에서 대북문제를 장난하듯이 경거망동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참으로 몹쓸 일이다. 특히 건강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이상하고 유고 사태가 생기면 남북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고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관찰해야 되고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부시 정권도 매우 중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랑스러워서 관심을 갖는게 아니지 않나. 어떻게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할 수 있나. 이 발언 하나로도 국방부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안그래도 꼬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기름을 끼얹는 말을 하는 것은 자격자체가 미달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사과할 데도 없다. 대북 관계 발언을 생각없이 하면 어디다가 사과하나. 경고한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장관 발언의 중대성을 늘 인지하시고,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해법,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시기 바란다.

2008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