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용 추가 수용은 ‘굴욕외교’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용산, 의정부, 동두천 등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는 시점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은 미국 측이 2015년까지 평택기지가 완성되려면 연간 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3억 달러로 감액돼 3년이 더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전용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지이전 완료시기가 연장될 경우 우리 정부는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4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각각 이전을 요구한 기지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2006년 오염미군기지 치유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한국측에 떠넘긴 사실을 명심하고, 기지이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이는 결코 한미동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명박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