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집행도 미루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수정하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1조 1044억원 규모로 잡혀 있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1463억원 지원되어 집행률이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쌀 등 식량의 유상 지원을 위해 식량차관으로 배정된 1974억원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마련된 1265억원도 95억원만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때에 이미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인도적 지원마저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민주정부 10년의 한반도평화 진전을 폄훼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경 의원이 실시한 ‘이명박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의 57%가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 점수는 낙제 수준이었다.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남북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대북정책이 수정되어야 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교류와 평화 증진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풀기 위해서라도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