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3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지급보증안 동의과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지적이 있었다.

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보증안 동의가 불가피했어도, 미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 며칠 좀더 공론화했어야 했다”

“강만수 장관의 경질 계속 요구했어야 했고,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을 먼저 따지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경제상황이 어떤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1,000억불 지급보증이 필요한지,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에게 먼저 실상을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여,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다”

“그리고 야당이 이를 강력히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도부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제에 대해 고심했다.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번 결정은 급한 불을 끄는데 일단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백지수표는 안 되며 경제팀 문책 등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늘 의총은 결론적으로 처리에 동의는 해야 하나, 앞으로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예컨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키코 지원을 약속했는데, 1달이 지나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없어서 해당기업의 부도가 시작되었다. 상임위에서 키코 증인들을 출석시켜 철저히 따지고, 금융권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2008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