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세 인하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인사말

□ 일시 : 2008년 10월 23일 12:00
□ 장소 : 영등포 역

■ 정세균 당대표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재산이 집중 되어 있어 재산세 편중이 심화된 나라이다. 더욱이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서민들을 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고,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재산 특히, 부동산이 불균형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재산이 특별하게 많은 국민들께서 좀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재산이 적은 곳을 도와왔다. 예를 들어 강남을 비롯한 특별히 재산이 많은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세금을 더 내고, 그것으로 은평이나 성북이라든지 재산이 적은 지역을 도와주거나, 경상북도나 전라북도나 강원도 등 농촌지역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특별히 몇 년 전 부동산 투기가 심했을 때 종부세를 도입해서 개인이 2~3 가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히 세금을 더 내게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교육문제와 복지향상 등에 써왔다. 그야말로 조세정의를 잘 실천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땅이나 건물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도 부담되지 않는다. 자산이 많거나 한 개인이 2주택, 3주택, 4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이 종부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종부세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얼마 전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법인세와 상속세를 모두 깎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그래서는 안 되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좀 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철학이 다른 당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추진을 막아내고, 그 대신 서민들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줄여진 부담이 소비에 연결되도록 하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역시 깎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서민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자감세를 하려하는 한나라당의 기도를 좌절시키고, 우리 당이 추진하고는 있는 부가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감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별히 금년도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물가가 많이 올라 여간 걱정이 아니다. 호빵을 먹는 시기인데 호빵 가격이 30%나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이 쓰는 모든 생필품 가격이 엄청 올라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 또 900원대 하던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수입제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용 원자재들도 가격이 올라 물가에 대단한 부담을 주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과 중산층에게 오는 고통이 크다.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고 환율도 오르고 이자율까지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이 됐는데 그 이전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2,600억 달러나 되고 은행의 건실성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나았다. 우리 기업들이 IMF 외환위기 때 부채비율이 400%였는데 그것이 100%이하로 내려가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펜더멘탈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 8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의 내용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경제정책 기조도 바꾸고, 부자감세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고, 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합치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가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1,000억 달러, 130조가 넘는 돈을 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왔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8개월 동안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해 생긴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지만 경제가 한나라당 정권의 경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렇게 8개월 만에 망쳐버린 한나라당의 실체를 하나하나 낫낫이 다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절대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을 시민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 좌절시켜야겠다. 저희는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써 열심히 싸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반대와 부가세 인하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단호하게 막아내고,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과세 인하를 꼭 성공시키고자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경제가 어렵지 않나.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IMF 위기가 지나간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또 웬일이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여러분 앞에 여쭤보고 싶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자고 한다. 그래도 돈을 제법 많이 벌고 있는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법인세, 우리나라에 딱 0.7%만 해당되는 상속세, 그리고 그동안 38만 명에게만 해당되었던 종부세를 확 깎아줘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부자들에게만 편의를 주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우리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30%, 재산세를 30% 인하하자. 이렇게 해야 물가도 떨어지고 보통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 기회를 주시겠는가. 부가세와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그리고 종부세를 깎아주자는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안에 지지하시겠는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자들만 감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가세와 재산세를 30% 인하하면 영등포를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자영업자들, 보통사람들, 우리 국민 450만 명 이상이 평균 270만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물가도 덜어지게 된다. 이것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대안이다.

저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결국 2%를 위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세조를 채우기 위해 보통사람들이 다 내야하는 재산세를 다 올려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재원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피부에 와 닿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과 아동 보육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과연 이런 당치도 않은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하는가.

저희 민주당은 절대로 이것만큼은 막아야 하고 부가세 30%인하, 재산세 30% 인하, 그리고 종부세폐지 저지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런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확실하게 관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보통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부가세 재산세 30% 인하, 그리고 종부세 폐지 저지를 반드시 관철할 때까지 함께 하자.

2008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