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은 ‘교육포기선언’이다

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망치더니, 이제 교육까지 망치려는 모양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률이 최고인데, 교육세마저 폐지하면 어떻게 교육재정을 확충한단 말인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포기선언’과 같다.
살림이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GDP대비 5%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부족한 교육예산이 특목고로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일반고 대비 약 5~6배의 예산이 특목고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성적에 따라 복지예산도 차등 지원하겠다더니 이명박 정부의 경쟁 만능 교육 정책이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재정 축소를 가져올 교육세 폐지를 당장 철회하라.
공교육 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예산도 전면적으로 재배정해야 한다.
정권의 무능은 5년 참으면 끝이지만, 실패한 교육정책은 100년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