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6일 15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

■ 종부세폐지반대 및 부가세인하를 위한 전국민 서명의 날 관련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세 인하를 위한 전 국민 서명의 날로 오늘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가두서명이 추진되었다.

전국의 16개 시․도당을 중심으로 동시에 개최되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도봉산 입구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우원식 서울본부장, 도봉, 노원, 강북, 성북지역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5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 27일 14시 국회본청 당대표실에서 이용섭 본부장이 인터넷 강의 형태로 당원과 네티즌에게 종부세 폐지 반대 논리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것은 민주TV로 생중계되며 제목은 “종부세 폐지하면 내 세금 더나간다”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 2009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내일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전망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고, 서민복지 예산을 깎은 ‘부익부 빈익빈 예산’이다. 다른 지역보다 2배에 달하는 10개 사업을 영남권에 집중시킨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예산을 50%나 축소하면서, 준법시위 정착예산 등을 늘린 것은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목표라고 주장하면서도 목표수치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안정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국내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에 동의한 것은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지,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과오와 책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경제팀의 해체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은행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매니페스토 관련

오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 정상화와 합리화를 위한 대국민 매니페스토를 제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체적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모두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혈세에 기초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위기상황과 대책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노력으로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금융․기업은 국민의 채무자로서 국회에 매니페스토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 있는 정부와 금융기업의 자세가 될 것이다.

■ 유인촌 장관, 신재민 차관의 국감장 비이성적 태도 관련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문방위 국감장에서 보여준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신재민 차관의 콤비플레이는 정부의 국회무시와 국민무시, 그리고 방송언론에 대한 안하무인격 태도의 백미였다.

신성한 국감장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의 비이성적 태도는 평소 그의 언론관이 어떠한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겠다는 오만한 태도였다.

팔짱을 끼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던 신재민 차관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성질이 뻗쳐서 정말...’이라며 기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유장관 때문에, 정말 성질이 뻗치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다.

민주당 의원이 원인제공을 했다며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유인촌 장관이 잘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의 태도때문에 언론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감장에서 보인 그들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뜻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동반 사퇴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2008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