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7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위기 극복 위해 팔 걷어부치고 나선 야당에 초당적 협력 되뇌이며, 실패한 기존정책 고수하는 파당적 자세 보이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미 경제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야당인데 초당적 협력을 되뇌고 있다. 그러면서 실패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파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에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기존 정책 고수에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연설이었다. 국민들은 모든 것을 상황 탓, 국민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자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자세이다.

경제팀을 당장 교체해야 한다. 경제팀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새 출발 의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국민들도 봄 가을이 되면 도배도 하고 집 단장도 하는데 이미 물이 새는 집을 두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나. 경제팀 교체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꿈으로써 국민들께 ‘도와 달라,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할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 국민들은 정부의 양심을 원하고 있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냈다. 8월 달에 낸 의견은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위한 법이고,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고 했던 기재부가 24일에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한다. 과도한 세율이다.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똑같은 기재부한 낸 의견인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공직사회가 양심과 생존 사이에 두 얼굴을 가져야할 입장에 처해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해도 너무한 것 같다. 8월에 낸 종부세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이 10월 24일에 이렇게 180도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인가. 종부세가 그야말로 또 다른 변신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똑같은 종부세를 두고 이렇게 입장을 바꾼 기재부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양심을 원하고 있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각성하기 바란다.

■ 국감장에서까지 연기자의 모습을 보이는 장관이라면 무대가 더 어울릴 것이다

유인촌 장관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유인촌 장관이 감정이 있다면 이종걸 의원에게 표현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사진을 찍은 언론에게 욕설을 하나. 유인촌 장관이 아니라 연극인으로 이미 돌아가 버린 느낌이다. 연극도 유분수지 국감현장에서 엉뚱하게 언론인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깨끗하게 장관직 청산하고 연기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국감장에서까지 연기자의 모습을 보이는 장관이라면 무대가 더 어울릴 것이다.

유인촌 장관의 행태에 대해 사진기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느낌이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분기점이 됐다고 해도,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해야지 왜 언론인을 상대로 하나. 장관 자격이 있나. 특히 언론 관계의 주무부처이고, 정부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인촌 장관의 부처이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고, 사과할 용기가 있다면 내던지고 나가는 용기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민주당은 유인촌 장관의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스스로의 거취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한 말씀드리겠다. 국감장을 비롯해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가 찾아야한다. 엉뚱하게 이종걸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물 타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종걸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휘하 졸개’라는 표현이 장관이 사진기자에게 욕설할 표현인가. 그럼 유 장관과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국회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는 기관이라는데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고, 국회를 유린하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는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일부 극우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 시대에 뒤쳐진 불장난을 멈추기 바란다

일부 극우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실타래처럼 엉킨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더 꼬이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놀부 심보를 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성공단 기업체에서 삐라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자신들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보수 단체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화풀이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문을 막고 남북관계를 꼬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정중히 요청 드린다. 시대에 뒤쳐진 불장난을 멈추기 바란다.  정부도 관련법이 없다는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하는 매우 기괴한 법적용이라면 충분히 제어하고도 남는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단체의 노력을 엄중히 촉구한다.

■ 최고위 비공개 브리핑

‘경제위기극복 국민대토론회’를 30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이다. 전문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국민대토론회 형태가 될 것이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네티즌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제1주제는 ‘미국 금융위기 원인과 한국경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윤원배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할 것이고, 제2주제는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과 비판’을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할 것이고, 제3주제는 민주당의 대책을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진행해주실 것이다.

자치교육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KBS대책 7인모임’ 직전에 언론이 발견한 사안에 대해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 제3조, 제9조, 제18조를 적용해서 10월 29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다.

2008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