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 대토론회

□ 일시 : 2008년 10월 27일 14:00
□ 장소 : 헌정기념관 대회의장

■ 정세균 대표 축사

존경하는 이회창 총재님, 심대평 대표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자유선진당이 대단히 큰 주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나서는 것 같다. 축하드린다. 이회창 총재께서 토론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석해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행정구역 개편보다 훨씬 크고, 원대한 주제인 것 같다.

저는 전라북도 무진장 임실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4개 군에 40만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약 10만 정도로 줄었다. 인구가 1/4로 줄었다. 18대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10만 5천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제가 살고 있는 면에서 진안읍을 나가려면 걷고, 버스를 타고도 한나절이 걸렸다. 지금은 30분이면 간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곳에는 우체국, 면사무소, 파출소 3곳에만 전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없는 집이 없다.

이렇듯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도, 시군, 읍면동의 3층 구조를 2층 구조로 바꿔야한다. 그렇게 해야 행정의 비능률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제기했다. 17대는 후반기에 논의하는 바람에 제대로 종결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18대는 처음부터 논의해 보려고 한다. 대단히 힘들지만 성사시켜보자는 취지로 민주당은 논의를 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으신 것 같다. 함께 논의해서 미래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18대 국회에서 꼭 터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과거에도 총론은 통일이 되는데 각론에서 이견이 많았고, 실천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큰 욕심보다는 18대에 터전이라도 만들고 시작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 국가비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정강정책이 다른 정당이다. 당은 다르지만, 야당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강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라는 공통점이라는 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축하인사를 대신한다. 감사드린다.

2008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