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7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유인촌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짚고 넘어가야한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이종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께 여쭙겠다. 유인촌 장관의 문제는 어찌하실 건가. 동료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하고, 피감기관장인 유인촌 장관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감장을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유인촌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한나라당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모든 장관들이 막말을 하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국회가 돼서야 되겠나. 교본을 세워야 한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종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로 물 타기하지 말고, 유인촌 장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종걸 의원의 발언을 곰곰이 들춰보면,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격정을 토로하다 나온 표현이다. 문제를 삼는 것은 2가지인 것 같다.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한 점, 그리고 휘하라는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졸개라고 표현한 점을 지나치다고 얘기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한 것에 대해 분개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졸개라는 것에 분개한 것인가? 공인이라면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본인을 졸개라는 것에 분개한 것이고, 그 화풀이 대상을 언론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황당무계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모독은 극에 달했다. 국회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격이 되었던 적이 많다. 오늘 김현 부대변인이 과거 한나라당의 지나친 발언에 대한 사례를 논평으로 발표했다. “아마 장관 나 같으면 한강에 빠지겠소.”, “온전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대통령이 치매노인처럼 얼어 있다가 합의한 것이 6.29 선언이다.” 이런 말을 유인촌이 들었다면 아마 폭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과거 족적을 되돌아보시고, 그런 한나라당의 행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 국가환란의 위기에서 정부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총리 공백상태를 6개월 가까이 만들었던 당이 지금 와서 그때는 협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건망증 환자라고 착각하는 언사이다

이며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여러 말을 했지만, 한마디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IMF 때도 여야가 힘을 합쳐 극복했다고 말씀했다. 10년 전 일이라서 까맣게 까먹었거나, 모르셨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고 싶다. 알고 있는데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IMF가 터지고 38억불 외환 보유고를 양 어깨에 인수받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뛰었던 초기에 초대 총리를 6개월간 인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아닌가. 국가 환란의 위기에서 정부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총리 공백상태를 6개월 가까이 만들었던 당이 지금 와서 그때는 협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건망증 환자라고 착각하는 언사이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하지 말래도 두 팔 걷어붙이고 경제위기 구하기에 나섰다. 9월 11일 외환위기설이 시중에 나돌았을 때 9월 외환위기는 없다고 시장 안정에 노력했던 당사자가 민주당이다. 천억 불 지급보증 동의에 대해 타이밍을 놓칠까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선합의하고,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단 1밀리도 자기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고집을 꺾을 때이고, 과거를 잊을 때가 아니고 과거를 되살려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알고도 이런 얘기했다면 대단한 실망이고, 모르고 했다면 분명히 기억해 두실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수정 없이는 제2, 제3의 고교등급제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서 실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만약 고려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당국은 명백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과거처럼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 문제는 단순히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넘어서는 문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강자를 위한 정책이고, 특권이 특권을 낳는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1등을 성적순으로 싹쓸이하겠다는 대학의 욕망이 여과 없이 분출된 사건이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고교간의 학력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신호를 받아서 범죄행각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수정 없이는 제2, 제3의 고교등급제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강만수 장관 교체 후에야 이헌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이헌재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를 부적격하다고 물러나게한 장본인이 한나라당이다. 지금 와서 이헌재를 찾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을 떠나 이명박 정부의 인재풀이 그것밖에 안되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국민적 지적은 아랑곳 않고 나중에 이헌재로 바꿀 수 있다는 암시를 통해 임기웅변적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한 주역인 현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이다. 강만수 교체 후에야 이헌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점을 인식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찾기 바란다.

2008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