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27일 인원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게 촛불시민에 대한 과잉진압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분명히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그동안 어청수 청장을 비롯한 경찰은,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확립 차원에서 잘해왔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해 왔다. 결국 어청수 청장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발언이자, 자의적 해석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공식보고서와 더불어 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의 무책임한 공권력남용에 쐐기를 박는 일이다. 다만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어청수 청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에 그친 것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우겨왔던 경찰청장은 인권위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 한나라당의 이종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 제출 관련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사과문 발표로 갈음하고 장관직은 계속 수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이를 감싸고 있다.

시계를 돌려 2004년 8월로 가보겠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남농촌체험마을에서 공연한 연극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노골적인 욕설을 퍼붓고 있다. 연극 곳곳에는 노 전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의 수준을 넘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연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고 있다.

당시 대통령의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종걸 의원의 발언을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헌법파괴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망각한 것인가?

당시 연극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나 이를 지켜보며 박장대소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자애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유인촌 장관의 비이성적 태도를 이대로 묻어두고 가려는 정부여당의 각성과, 유장관의 지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