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재심의 요청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보름 전,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설립 동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사교육비경감대책, 통학문제 등 기본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 여론을 외면한 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려던 공정택교육감의 억지와 교육청의 부실행정에 제동을 건 결정이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보름 만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된 국제중 설립안에 대해 단 15일 만에 대책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내실있는 보완책이 나올 수 없음이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 교육청에 묻는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제중 설립을 이렇게 날림 공사하듯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위원회의 결정까지도 일거에 뒤집겠다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국제중 설립 추진 방침이 발표되자 이미 강남 학원계가 들썩거렸고, 덩달아 타지역의 사교육비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강행이 공정택 교육감과 학원의 유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압력 행사일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의 정당한 결정을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려는 국제중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택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