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장관 종합평가 결과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9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파탄과 정책실정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장관 종합평가는 국감 기간인 10월9일부터 24일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 정책전문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의 형태로 진행했다.

평가대상은 이명박 정부 장관급 16명이고, 업무추진, 업무수행 자질, 국감 준비 및 대응 등 총 9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9개 평가 항목마다 최소 1~5점까지 점수를 매겨 9개 항목 최소 9점, 최대 45점으로 절대평가를 했다. 국회의원 평가에는 70%의 가중치를 두고, 전문위원과 보좌관 평가에 30%의 가중치를 뒀다.

각 항목별 결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 국민의견 수렴 정도’와 ‘정책의 타당성’ 항목이었다. 전체 총점의 평균도 최대 4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7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로 평가됐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의 낙제점수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장관 종합평가 결과를 참고하셔서, 총체적인 부실내각을 점검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낙제점 평가를 받은 장관들은 그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