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을 위한 ‘MB 경제’의 본색

이명박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건설 물량을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먼 부자만을 위한 규제해제로, 1%를 위한 ‘MB 경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분양가가 주변 집값마저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의 뜻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폐지된다면 누가 이익을 챙기는가? 부자들은 계속 배를 불리겠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 경제 위기를 빙자해 슬그머니 제도를 고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0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