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 된 이명박 효과, 강만수 사퇴효과로 속죄하라

한미간 통화 스와프협정 체결을 환영한다.
이 때문인지 주가는 오르고 환율이 안정되는 등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미 통화 스와프협정에 대해 호들갑을 떨고 있어 볼썽사납다.

우리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가 “한미간 통화 스와프협정이 근본적인 개선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주목한다.

장 교수는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리나라만 우산 하나 더 받아온 셈”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체결 기회를 틈타 강만수 장관 사퇴 여론을 무마시키려하고 있다.

시장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 장관이 사퇴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협정이 체결된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은 ‘강만수 사퇴효과’다.

2008년 10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