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철회하라

이명박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방침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이를 완전히 뒤집고 '국토이용효율화'란 미명아래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방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의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지방발전계획을 ’내년 상반기에‘나 내겠다고 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즉시 시행하는 것과 정반대로 지방발전계획은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뒤집기와 경박함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수도권의 비대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불러와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을 위협하는 것이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사지말단괴사성 심장거대증 환자로 만들려는 것인가?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잠재력을 훼손하는 소위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2008년 11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