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3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헌 제76조 및 당규 제3호 중앙 조직 규정 제 32조 규정에 의거해 당 예산.결산위원회 를 구성했다. 최인기 위원장, 강기정 의원, 안규백 의원, 김교흥 수석부총장, 이경숙 재정부총장, 윤형근 공인회계사로 구성됐다.

■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은 봉창만 두드린 겉돌기 연설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 상생에 대해 연설을 했다. 인간적 접근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컨셉인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 왜 일어났는지와 어떻게 처방했는지가 빠져 있다. 겉돌기 연설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봉창 두드리기 시리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다.

■ 검찰은 치사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조사하라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치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냈다는 이메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도 김재윤 의원의 경우와 똑같이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여론 떠보기, 언론 플레이용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지, 공식적으로 나서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이번 문제는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과 시민의 문제라고 본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그리고 이재오, 이방호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생살 도려내기식의 강기갑, 문국현 대표에 대한 수사,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홍준표 원내대표 연관설이 그 정황이다. 이것은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의 비평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조리 봐주기고, 민주당은 모조리 옭아매기 한다면 검찰 위상이 제대로 서겠나. 그래서 똑바로 하라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민주당이 총력 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제는 구속수사감이 아니다. 불구속수사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을 구속수사라는 카드를 뽑아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출두조차 하고 있지 않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유무죄인지, 검찰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평등수사이다. 검찰이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명백하게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다. 여당에 대한 수사는 도를 넘어서 여당 지킴이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김민석 최고위원을 구속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특히 민주당이 김민석 최고위원을 법원에 출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1야당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사안의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것이다. 불구속수사 원칙이 견지되어야할 사안이다.

■ 이재오 전 의원 귀국설 관련

‘이재오 전 의원이 중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 진수희 의원이 ‘연내 귀국 안한다. 공성진 최고는 중용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과 중용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재오 의원이 귀국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이방호 의원이 강기갑 대표 대신에 배지를 달고.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고 있는데, ‘호호 브라더스’ 귀국해서 호위호식하는 것을 어떻게 보나. 자중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은 자기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딴짓거리당, 구제 불능당

한나라당 소속 예결특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SOC 사업 목록을 당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이들 의원들에게 목록 제출을 독려하면서 대외비로 분류했는데 공개가 됐다. 경제위기에 국민을 총알받이 시키고,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나. 딴짓거리당, 구제 불능당의 행태에 대해 경고한다. 자기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예산 편성에 혼신을 다할 것을 정중히 권고 드린다.

■ 대통령은 개인의 감정으로 국정에 임하면 국가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이 해제된 것은 북쪽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6자회담의 진전이 없는 한 진행하지 말라”는 발언도 보도되었다. 귀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사감에 치우쳐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나. 이제 야당도 대통령 욕하다가는 감정적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야하며, 개인의 감정으로 국정에 임하면 국가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한 반론권은 야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 반론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본질이 뒤엉켜 버린 결과이다. 대통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이고, 또 KBS에서는 야당에 방송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로 둔갑한 것이다. KBS1과 KBS2는 같은 것이다. 대통령 연설 따로, 교섭단체 연설 따로인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론권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편성이다. 특히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반론권을 준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박 대표 사이에 그렇게 철학이 다르고, 사이가 안 좋나. 미국에서도 반론권은 야당의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여당대표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한해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상에 어디 나라의 반론권이 이런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더욱이 특별 당비 500만원이나 내는 대통령에게 같은 당의 대표가 반론권을 갖고 연설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이다. 오만과 독선이 이런 기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한 반론권은 야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편성을 하면 될 것이다.

■ 한국의 극우들이 일본의 극우들과 형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친일의 흐름 속에 빠져있다. 교과서를 바꾸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 과정도 권위적인 압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수정본 권고안을 마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과서 수정공고 내용을 보면 좌편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는 편식하는 사람의 요리가 아니다. 역사는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서술되어야한다. 그리고 교과서 포럼과 일본 새역모의 내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 한국의 극우들이 일본의 극우들과 형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즈음에 청와대에서 일본 만화를 구입했다는 국정감사 내용이 있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광복회가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위안부박물관 건축을 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이명박 정부 하 대한민국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흐름들이 사실상의 역사적 주체성을 포기한 일본 극우 따라하기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지해 주기 바란다.

■ 국민들은 사사건건 음성다중 방송만 해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권경석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가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에서도 행정조직 개편안을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고, 정세균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진행하자고 합의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한 안을 놓고 당의 의견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겠다면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밝혀 달라. 국민들은 사사건건 음성다중 방송만 해대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다. 제발 목소리를 좀 통일해 주기 바란다.

2008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