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3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불공평한 수사로 ‘야당유죄 여당무죄’의 안 좋은 관행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마디로 야당 괴롭히기이다. 민주당이 실질 심사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가지 말라고 결정한 것은 실질 심사과정에 부여된 김민석 최고위원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영장실질 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해명하겠다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의사와 권리행사 의지를 민주당이 일시 보류토록 결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는데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부 들어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야당에 대한 조사, 사정, 전직 청와대 근무자와 고위관료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사, 민주당과 가까운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보자는 식의 무차별적인 검찰의 행동 등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실은 법정에서 따지자는 것이다. 절차는 상식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론이다. 특히 문국현, 강기갑 대표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이재오, 이방호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자는 흉괴를 꾸미는 것과 똑같다. 농사를 지으라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문국현, 강기갑 대표이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대신에 직불금을 수령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부재지주 이재오, 이방호인 것이다.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 반칙중의 상 반칙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유죄확신을 갖고 검찰이 강행하는 것과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유죄가 나오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야당유죄 여당무죄’라는 안 좋은 관행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지선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 여당대표의 반론권 행사? 상식을 넘는 과도한 여당 봐주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반론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세계 정치사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연설하고, 같은 당에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 대표가 연설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나. 지금 연립정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지붕 두가족이라고 집권여당이 자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월요일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화요일날 한나라당대표가 연설을 한다고 하고, 민주당도 화요일날 정세균 대표가 연설을 하고, 수요일날 원혜영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다면 그 꼴이 무엇이 되겠나. 이런 상식을 넘는 과도한 여당 봐주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발언 관련 

대통령께서 9월 18일 외교안보 정책 조정회의에서 “북한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발언을 한 보도가 있었다. 지금 대통령께서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를 외치고 있는 것과 균형적인 정책을 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권 위주의 정치를 하겠다고 ‘고’를 외치는 것은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언제는 욕먹더라도 ‘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언제는 “욕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대통령을 상대하는 야당과 국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냉온탕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나.

■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은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다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다. 경제에 대한 궁극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아마 정부여당이 하고 싶은 일을 경제위기를 핑계 삼아 마음껏 하고 싶은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국민들은 이 종합대책을 보면서 땅문서 챙겨 투전판으로 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이 후유증을 감당할 것인가. 10년전 36억불의 외환 보유고를 달랑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야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이 아닌가.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앞으로 빚더미 국가만 넘겨주고 또 야당이 될 작정을 하고 있나. 배짱 좋게 사업을 하다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말썽꾸러기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책임정치가 무엇인지 각인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다시 빚더미를 부여안기 두려워하는 집권공포증을 민주당에 유발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래서야 집권을 하겠다고 덤빌 야당이 어디 있겠나. 이 정권 이후에 몰려올 국가적 후유증은 어느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다고 미국 의회가 비준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FTA 선제처리는 미국을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늘 미국 앞에 나약해 지는 정부여당이 FTA 문제만큼은 미국을 강제하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다. 왜 미국에 대한 입장이 평소와 다른지 모르겠다. 과거 홍준표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FTA가 아니다. FTA가 홍준표 검사가 신청하는 구속영장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대한민국의 실리게임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다고 미국 의회가 비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것이다.

■ 아이들을 위한 현행 급식법에도 시장 만능주의를 적용시키려는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주변 분들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해가 가해져도 자신들의 목적과 뜻은 거침없이 추진하겠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현행 급식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도 시장 만능주의를 적용시키려는 것인가. 아이들 식단에도 한나라당의 특권적 사고를 침투시키겠다는 것인가.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구분해주기 바란다.

■ 눈 하나 깜빡 않고 자연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뻔뻔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강만수 장관이 내년에 4%성장,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4% 성장을 하려면 내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한 정부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의아해 한다. 눈 하나 깜빡 않고 자연스럽게 입장을 바꿨다. 7% 성장을 강행하려다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에 대해 한마디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7%는 착각이었다. 그래서 4%다”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호소해야한다. 이 뻔뻔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거짓말 탐지기도 혀를 내두를 뻔뻔한 모습이다.

■ 중국 따라하기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바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외에는 사이버 모욕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하는 중국 따라하기를 꼭 해야하나. 지금 정부여당에서 하는 일을 보면 경제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위적 쿠데타를 틈만 나면 시도하려고 한다.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정부여당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2008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