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4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죽이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상생과 협력은 사라지고 결국 국민분열과 국토분열의 수순만 남았다.

거듭 말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강화의 필수요건이다. 지방의 발전없이 국가발전은 없다. 이는 당위의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여건의 비참함은 이루다 말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정말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지역의 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제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 공장이 신설되고 증설되면 지방은 더욱 피폐해지고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현상은 가중될 것이다.

민주당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규제완화’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졸속정책임을 지적한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상생을 원한다면 사려깊지 못한 주먹구구식 정책발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  정세균 대표 라디오 연설

아침에 정대표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한나라당에게 주어진 반론권은 넌센스이자 코메디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 때문에 한국정치가 더욱 희화화 되는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잘못된 지표와 현실인식에서 엉터리로 짜여졌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낸다고 하여 참 다행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의 지역구선심성 예산 확보잔치로 둔갑을 했다.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져도 시원찮을 판에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인가.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정책, 서민과 중산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책과 예산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법대로 하겠다는 검찰의 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꼭 법대로만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검찰이 과연 법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도주의 우려도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언제까지 야당탄압과 편파수사라는 부끄러운 굴레에서 몸부림 칠 것인가.

오늘이라도 불구속 수사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단지 야당이기 때문에 부당한 법적용을 남발할 계획이었다면 김민석 최고를 끝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영원한 야당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지금과 같은 치졸한 정치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부당한 야당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