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경제로 경제 삽질한 이명박식 토건경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은 ‘삽질 경제’로 경제를 ‘삽질’하는 이명박식 토건경제의 결정판이다.

이 대책은 우려되는 실물경기 침체위기를 부동산과 건설경기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명분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했다.

부자들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은 될지언정 서민들의 주택마련 꿈은 더욱 멀어진다.

또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금융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허용돼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꼽히는 ‘떳다방’이 활개 치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버블로 서민이 더욱 고통 받은 상황이 됐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부동산 버블을 계속 유지해 실물 경기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민경제를 무시한 채 건설경기 부양에만 올인한 이명박식 ‘삽질 경제’는 ‘부동산 광풍’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1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